재산 신고를 누락한 경찰 수천 명이 과태료를 물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사람이 1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했는데, 동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감사 성과를 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 공무원 7급 이상, 경사 계급부터는 매년 인사혁신처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은 당사자 소명을 거쳐 빠트린 재산이 일정액 이상이거나,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가 필요한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보냅니다. <br /> <br />이후 혁신처는 액수와 고의 여부 등에 따라 경고나 시정조치,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립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해 경찰청이 혁신처에 넘긴 명단이 무려 3,930명으로 재작년보다 9배나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평가 기준에, 1년 만에 대상자만 급증한 건데 그 배경을 놓고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확보한 내부 문서를 보면, 경찰청은 올해부터 '재산 심사 적절성'을 성과 지표로 반영하기로 하고, 각 시·도청별로 전체 심사 인원 대비 법적 조치 대상 인원을 비율로 환산해 점수를 매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내부망에선 "동료를 희생양으로 삼는다" "단순 실수까지 과태료 대상으로 넘기는 건 너무하다"는 원성이 빗발쳤습니다. <br /> <br />반발이 잇따르자 경찰청은 "재산심사 적절성 평가가 성과 지표에 새로 반영된 건 맞지만, 적발 건수만을 가점 기준으로 활용한 적은 없다"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하위직까지 신고대상으로 포함한다며 혁신처와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400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 그동안 제도 개선 없이 자의적으로 평가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한 것은 아닌지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해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변지영 <br />디자인 박지원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2312192756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